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최진봉 / 성공회대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세월호 7시간 재판에 관여한 의혹을 받은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, 들으신 대로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.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.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헌정 사상 처음인데 찬성이 179표가 나왔습니다. 이렇게 되면 범여권의 아마 진보 야당, 이쪽은 보수야권 이렇게 해서 아예 여야로 딱 갈라진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[최진봉] <br />그러니까 진보, 보수로 완전히 갈라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총 세 번 국회에 법관의 탄핵안이 상정됐었는데 그게 1985년도에 유태흥 당시 대법원장, 2009년에는 신형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안이 상정은 됐는데 통과를 못했거든요. <br /> <br />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국회에 법관 탄핵안이 상정됐고 통과까지 되는 그런 일이 생겨서 이제 사상 처음으로 국회가 법관 탄핵안을 통과시켰다. 거기에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실제로 여야 간에 탄핵이 된다, 안 된다, 탄핵이 말이 되느냐, 탄핵해야만 된다. 계속 공방이 오고 갔고 언론이 이 공방만 계속 중계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부장판사가 왜 탄핵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혐의점들이 명확하게 설명이 덜 된 것 같습니다. 그 부분 한 번 더 짚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[최진봉] <br />가장 중요한 문제는 세월호 7시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. 우리 국민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던 당일날 7시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이 논란이 됐었고 지금도 사실은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진 건 없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지국장이 기사를 하나 썼어요. 칼럼을 하나 썼는데 그 칼럼의 내용이 뭐냐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품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형식의 칼럼을 쭉 썼고요. <br /> <br />그런데 문제는 그 칼럼이 나간 뒤에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명예훼손으로 가토 지국장을 고발하게 됩니다. 그 재판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재판이 이루어졌고 그 재판과정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이 모 판사가 있었는데 그 이 모 판사의 상관이라고 할 수 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20419485941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